최근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상의 인식이 높아지고, AI 등을 통해 법률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데다, 온라인 민원·신고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근로자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신고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을 때 회사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는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사업주(내부 고발),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같은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벌칙 등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며, '공익신고자등'에는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회사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해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를 신고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몰래 반출∙유출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 침입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의 목적은 '공익신고'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의 정보 등을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공익신고라고 하여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 취득의 목적과 방법, 자료의 범위, 신고 절차 준수 여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경위, 자료취득 행위 및 자료의 내용이 공익신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의 정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에게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정직, 해고와 같은 징계조치를 한 경우, 회사가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징계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고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확보하여야 할 자료는 1) 비위행위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자료, 2)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징계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자료, 3) 동일∙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기존 징계 이력, 4)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문서, 기록 등 5)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자료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설령 근로자가 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비위행위(자료 불법 취득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신고 그 자체가 아닌 수단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에 신고 사실 또는 신고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신고, 고발한 근로자는 무조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인지, 목적이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하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와 징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 시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노무법인 위민은 이러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해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위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사업주(내부 고발),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같은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벌칙 등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며, '공익신고자등'에는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신고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몰래 반출∙유출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 침입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의 목적은 '공익신고'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의 정보 등을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공익신고라고 하여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 취득의 목적과 방법, 자료의 범위, 신고 절차 준수 여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경위, 자료취득 행위 및 자료의 내용이 공익신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의 정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정직, 해고와 같은 징계조치를 한 경우, 회사가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징계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고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확보하여야 할 자료는 1) 비위행위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자료, 2)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징계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자료, 3) 동일∙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기존 징계 이력, 4)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문서, 기록 등 5)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자료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설령 근로자가 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비위행위(자료 불법 취득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신고 그 자체가 아닌 수단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에 신고 사실 또는 신고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신고, 고발한 근로자는 무조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인지, 목적이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하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와 징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 시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노무법인 위민은 이러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해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위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노사가 영업시간 30분 단축 및 총액임금 3.0%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를 신설하고, 금요일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연간 최대 2일 한도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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