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민

위민은 법적 기준, 경영학적 요소, 심리학적 관점 뿐 아니라 각 기업의 특성, 히스토리, 업계 관행까지 함께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심으로 고민합니다.

[노무법인 위민] 인사·노무 뉴스레터_2026년 9월 4주차

이수빈
2026-09-29
조회수 245

447493_3171431_1767596659177770916.jpg
447493_3171431_1767596982617320845.png
금주의  인사·노무  insight  
한 주에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노무 지식을 노무법인 위민이 전해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회사의 징계권, 어디까지일까?】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령상의 인식이 높아지고, AI 등을 통해 법률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데다, 온라인 민원·신고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근로자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신고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을 때 회사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는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사업주(내부 고발),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같은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벌칙 등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며, '공익신고자등'에는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회사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해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를 신고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몰래 반출∙유출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 침입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의 목적은 '공익신고'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의 정보 등을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공익신고라고 하여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 취득의 목적과 방법, 자료의 범위, 신고 절차 준수 여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경위, 자료취득 행위 및 자료의 내용이 공익신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의 정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에게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정직, 해고와 같은 징계조치를 한 경우, 회사가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징계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고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확보하여야 할 자료는 1) 비위행위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자료, 2)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징계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자료, 3) 동일∙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기존 징계 이력, 4)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문서, 기록 등 5)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자료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설령 근로자가 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비위행위(자료 불법 취득 등)를 징계사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신고 그 자체가 아닌 수단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에 신고 사실 또는 신고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신고, 고발한 근로자는 무조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인지, 목적이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하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와 징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회사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 시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노무법인 위민은 이러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해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위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핵심 "노동" News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금융 노사 잠정합의
WeMean's Review

금융산업 노사가 영업시간 30분 단축 및 총액임금 3.0%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를 신설하고, 금요일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연간 최대 2일 한도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WeMean's Review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하청 파업 시 원청 근로자의 대체인력 투입 가능 여부를 두고 노조법 제43조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라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하청 노조와의 교섭 및 쟁의 상황에서 원청 인력 대체 투입을 고려할 때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달 113만원씩 퇴직금 미리 줬다가…"1.4억 날렸다" 분통

WeMean's Review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네트제 계약을 맺고 '급여에 퇴직금 포함' 조항을 두었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법정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네트제 계약 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퇴직금 등 세부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여 특정해두지 않으면 향후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의  핵심 "인사" News
"주식창 자꾸 본다고…근무 중 휴대전화 걷어가도 되나요?"[직장인 완생]
WeMean's Review
근무시간 중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공지 자체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으나,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 없이 일률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 및 휴게시간 자유 이용 보장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일괄 수거보다는 개별 지도나 내부 수칙 정립을 우선할 필요가 있으며, 휴게시간에는 반환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추석 과일 세트가 뭐라고"…못받은 대기업 기간제들 '분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WeMean's Review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 항목을 지급 대상에서 일률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성과급 등 복리후생성 물품 및 금품은 근로계약상 합의나 업무량 차이만으로 차등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있다면 동일한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I, 신입 줄이더니 인사평가까지?‥'토성비' 따지는 기업들
WeMean's Review
최근 기업에서는 직원의 AI 활용도와 ‘토성비(토큰 사용량 대비 효율성)’를 인사평가 및 승진 요건에 반영하고, AI 활용 수준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활용을 인사평가 기준이나 업무지침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AI 사용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업무 생산성과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주의  핵심  판례·행정해석 
447493_3428577_1780902875226214214.png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47493_3428577_1780902900937423008.png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47493_3428577_1780902923481500863.png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447493_3428577_1780902947935142748.png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법인 위민(WeMean)
lsb@we-mean.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813호
0 0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